| 참조번호 | 감정22701-429 |
|---|---|
| 시행일자 | 1991-02-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건강철구 |
| 물품설명 | 직경 50mm크기의 철구2개가 직물로 덮어 씌운 목재 케이스에 소매포장된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굴리면 혈액순환,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자료에나타나 있어 동물품이 의료용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질의 하였던바,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어 약사법대상품목은 아니라고 하나, 카다로그등에서 지압에 의해 치료,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가정에서 의사의 사용지도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기타의 의료기구로 보아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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