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249 |
|---|---|
| 시행일자 | 1990-12-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08.20-5000 8708.40-0000 |
| 품명 | 15톤 덤프트럭용 엔진 및 트랜스미숀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클러치부품 |
| 물품설명 | 엔진 및 트랜스미션에 장착되어 함께 수입되는 클러치 |
| 결정사유 |
클러치가 단일 완성품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가 엔진 및 트랜스미숀에 조립 부착되어 있으며 또한 HS 8408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호의 엔진은 …여과기, 클러치 또는 … 가 장치되어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아 엔진에 부착된 클러치 디스크 및 동 카바는 HS 8408.20-5000에 분류하고,
트랜스미숀에 부착된 클러치하우징은 국제 상거래상 트랜스미숀에 부착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HS 8708.4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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