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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750
시행일자 1990-11-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4.31-9000
품명 Salf-Loading Concrete
물품설명 - Model : LG 3500
- 자주식의 작업기계로 유압에 의하여 이동 및 작업기계 구동이 이루어지며, Drum의 입구에 Load Shovel이 장착되어 있고, Mixing작업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탱크와 Mater Pump가 장착된 것으로 작업기계는 좌, 우 180°회전이 가능한 것임
결정사유 이건물품이 자주식이므로 제8705호 특수용도차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705호에서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샤시 또는 샤시로리"를 해설한 내용중에 "샤시와 작업기계가 상호 작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있고, 일체구조의 기계장치를 형성하고 있는 차륜이 있는 자주식 기계를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경우에 작업기계는 단순히 자동차용 샤시에 장비된 것이 아니고, 타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샤시와 완전히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엔진, 기어체인지용 기어박스와 제어장치, 조종장치를 갖춘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건물품과 같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샤시에 작업기계가 일체구조로 되어 있는 물품은 특수용도 자동차로 볼 수 없고 자주식의 작업기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건물품은 자주식 Concrete Mixer로 보아 제8474.3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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