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512 |
|---|---|
| 시행일자 | 1990-10-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5.40-0000 |
| 품명 | Incomplete Concrete Mixer Lorry |
| 물품설명 | 운전석을 갖춘 자동차용 샤시에 콘크리트 믹서드럼 구동용 유압발생장치, 물탱크, Mixer Drive Unit가 장착되어 있는 불완전한 콘크리트 믹서운반차량 |
| 결정사유 | 이건신청물품은 운전석을 갖춘 자동차용 샤시에 큰크리트 믹서드럼, 구동용 유압발생장치(유압펌프, 유압모터), 물탱크 및 Mixer Drive Unit가 장착된 상태의 물품인바, 완성된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량으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입 부분 금액비율이 약 80.09%이고, 국산화된 부분인 드럼조립체 금액비율이 약 19.91%인바, 금액상으로는 수입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구조와 기능면을 살펴보면 운전을 위한 운전석을 갖춘 자동차용 샤시에 콘크리트 믹서드럼 구동용 유압발생장치, 물탱크및 Mixer Drive Unit가 장착되어 있어 범용성이 있는 운전석을 갖춘 자동차용 샤시로는 볼수 없으며, 콘크리트 믹서트럭 전체구성부분중 단지 드럼과 호퍼만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완전한 물품의 주요특성을 갖춘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항의 규정에 따라 제8705.4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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