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925 |
|---|---|
| 시행일자 | 1990-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20 |
| 품명 | Trim tab, ship |
| 물품설명 | Trim plane, Hydraulic pump, Trim plane 위치조절 스위치, Hydraulic hose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선박의 선미부에 장착되어 선수파 및 선미 공동 현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선미부에 부력을 발생시키는 것임. |
| 결정사유 | 선박에 장착되어 선수파와 공동현상(Cavitation)을 제거함과 동시에 선미에 부력을 발생시키는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9류 총설에서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9류에서 제외되어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물품은 선박의 부속기기이므로 선박의 기계식부분품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8485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해설서 제8479호(B)항에서 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 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로 보아 제847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에 장착되어 선박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HS 8479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