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00 |
|---|---|
| 시행일자 | 1989-07-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Controller & golf cart & battery charger |
| 물품설명 |
① Controller는 자동집중 제어반으로 수십 대의 Golf Cart를 자동운전 제어하는 것임. ② Golf cart는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며 지하에 매설된 유도 cable을 따라 주행하는 삼륜식 차량임
③Battery charger는 충전기임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 중 Controller는 골프장내의 전체 18홀 간을 운행하는 수십대의 Golf Cart를 자동 운전 제어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 부 총설(Ⅲ)항에서 부속 기기를 해설한 내용 중 여러 개의 기계를 제어 또는 조절하는 Controller는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그 특게된 호인 제8537.10-2000호에 분류하고, Golf Cart는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며 골프장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골프채를 싣고 운반하는 것으로 그 주행속도는2.7∼6.2km/h인 바 도로 또는 공도 주행에 부적합하고, 그 회전반경이 차체길이와 비슷한 물품이므로 한정된 구역 내에서 운반, 하역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분류되는 제8709.11-0000호에 분류하고 Battery Charger는 충전기이므로 해당호인 제8504.40-3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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