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55 |
|---|---|
| 시행일자 | 1989-10-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901.10-3000 |
| 품명 | 중고 Ferry boat |
| 물품설명 | 총톤수 997.77G/T중고 선박으로서 8톤 트럭 34대 분의 화물, 기타화물 및 여객 12명을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수측이 Roll-on-Roll-off Type인 Ferry Boat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 중고 Ferry boat는 화물과 여객을 함께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수측에 Roll-on-Roll-off Type의 Ramo를 가진 것인바, Ferry Boat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The New Encyclopadia Britannica에서(16권 684페이지) Ferry boat는 Roll-on-Roll-off Type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Roll-on-Roll-off 는 선수 또는 선미가 열리게 장치되었고, 대개의 경우 Ramp가 해안부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장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건물품도 선수가 열리고 닫히는 Roll-on-Roll-off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Ferry boat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세율표 제8901.10호의 본문 내용에서 각종의 Ferry boat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물품을 Ferry boat로 보아 제8901.10-3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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