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54 |
|---|---|
| 시행일자 | 1989-10-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자동 집중 제어반 |
| 물품설명 | 골프장의 코스를 따라 매설된 Loop Wire에 저주파 전류를 공급하여 여러대의 Golf Cart를 유도 및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Control panel |
| 결정사유 | 이건 신청물품인 자동집중 제어반은 골프장의 코스를 따라 매설된 Loop Wire에 저주파 전류를 공급하여 여러대의 Golf Cart를 유도 및 자동으로 집중 제어하기 위한 Control Panel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Ⅲ)항에서 부속기기를 해설한 내용중 콘트롤 판넬 등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제어 또는 조절하는 것이어야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기계를 조절 또는 제어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골프장에서 여러대의골프 Cart를 유도 및 자동으로 집중 제어하기 위한 Control Panel은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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