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932 |
|---|---|
| 시행일자 | 1989-12-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9.19-0000 |
| 품명 | Self- propelled Work Truck |
| 물품설명 |
-Polaris Big Boss
244cc 공냉식 2행정엔진 T자형 조종핸들, Auto Transmission Disc Type Brake System, Fuel Capacity 4gallons, Cargo box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일체형임 |
| 결정사유 | 이건 신청물품은 244cc공냉식 2행정엔진, Auto Transmission, Brake System, Cargo box 등이 일체를 이룬것으로 운전석이 2륜자동차의 형태를 갖춘것으로 Front Wheel 2개, Rear Wheel 4개를 장착하고 있으며, Cargo box를 경사지게 하여 화물을 양하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스키장, 공장등 한정된 지역내에서 화물의 단거리 수송에 사용되는 작업트럭인바, 덤프트럭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704.10호 소호해설에서 Dump Truck은 Body는 매우 강력한 강판으로 만들어지고, 그 앞부분은 운전석을 보호토록 운전석 위로 뻗쳐 나와있으며, 바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를 향하여 위로 올리면 경사가 지게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석 보호부분이 없이 Cargo box가 경사지게 된다하여 모두 Dump Truck으로는 볼 수 없으며, 상품대사전(매일경제신문사 출판)에서 Dump Truck은 다른 운반기계에 비해 기동성이 좋아 원거리 수송에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9호에서 작업 트럭은 플렛폼 또는 콘테이너(때로는 승강하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를 부착한 화물수송용의 자주식 트럭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구역내에서 화물의 단거리 수송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은 제870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스키장, 공장등 한정된 지역내에서 화물의 단거리수송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작업트럭인 이건물품을 제8709.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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