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53 |
|---|---|
| 시행일자 | 1989-04-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3 |
| 품명 | 미국 클라이슬러 다찌밴 |
| 물품설명 |
-형식 : Dodge B-350 VAN 맥스에곤
- 배기량 : 5600CC |
| 결정사유 | 질의물품은 일반 9인승 웨곤 스타일의 차량으로 운전석이외의 차내 의자를 제거하여 6개의 휠체어 고착구가 장착되어 있고 차량 뒷문을 통하여 휠체어를 탄 신체장애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장착시키고 휠체어 고착 등 일반인이 서서 보조할 수 있도록 차량의 천정을 30cm 정도 높게 개조한차량이라고는 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703호에서 해설한 자동차의 특성을 다 갖춘 차량이며, 관세율표 제8713호의 본문에는 Invalid Carriage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 8713호에서 신체장애자 운반을 위한 것은 Carriage, or similar veh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invalids로 해설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웨곤 스타일의 일반승용자동차를 개조한 것이므로 승용자동차가 분류되는 제 8703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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