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419 |
|---|---|
| 시행일자 | 1988-09-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806.10-3000 |
| 품명 | Fine Flex Paper(Ceramic Fiber Paper) |
| 물품설명 | Ceramic Fiber 소량의 유기 Binder를 함유한 Sheet상 가스버너의 외곽을 밀폐하여 가스누설방지, 각종 내화물의 Back up재료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제6809호의 본문 및 해설서에서 Sheet의 규격에 관한 규정이나 해설이 없고, 또한 타류에서도 설명이 없으나(제39류, 제54류등), 단지 크기와 두께를 불문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제68류), 다만 제71류의 유리섬유에서만 웨브나 매트리스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얇은 쉬트는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 해설을 이건 물품에 원용하기에는 불합리하며, 영한사전(뉴에이스 영한사전, 금성사)에서도 Sheet를 "금속, 유리 등의 판, 얇은 금속 판"으로 설명되어 있는바, 이건 규격(1.5T×600×1,200mm)도 통념상 "판상"으로 판단되므로 "쉬트상의 Ceramic Fiber"로 보아 제6806.10-3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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