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48 |
|---|---|
| 시행일자 | 1988-11-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Non slip pedal |
| 물품설명 | 이건 물품 Non Slip Pedal은 알루미늄 제이며 발바닥이 접촉되는 면에 여러 개의 Hole을 뚫고 그 Hole의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돌기를 세운 것으로 자동차의 brake, 클러치의 Pedal에 부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는 것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 8708호에서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해설한 내용 중 brake, 클러치의 Pedal은 (M)항 조종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건 물품은 brake, 클러치의 Pedal에 부착시키는 부속품이므로 차체의 부속품 또는 brake나 클러치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상 brake, 클러치의 Pedal에 부착되는 부속품이 분류되는 특게된 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 8708.9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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