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473 |
|---|---|
| 시행일자 | 1988-12-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114.19-9000 |
| 품명 | Gold Wafer(순도 99.99%, 2g, 19×11.5×0.65mm) |
| 물품설명 |
- 규격
가공상태: Stamping, Embossing, Highluster-finish - 표면상태 : 스위스은행 mark, 순도중량을 표시하는 문자가 부각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테가 둘어져 있음 - 용도 - 스위스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 중량 2g의 소재상의 금제의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 거래되거나, o 셋팅하여 팬던트로 사용할 수 있고, 케이스에 포장하여 선물용으로 사용된다고 하고 있고, 이건물품의 직접적인 목적은 스위스은행창립기념일 참가자에게 case(별도제작)에 포장하여 선물용품으로 사용키 위한 것임 - 국내에서는 Gold wafer가 생산되고 있지 않으나 백화점에서는 Wafer상태로 또는 셋팅하여 반지, 목걸이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
| 결정사유 |
- 제7106호 해설에서는 일차제품형상의 것은 압연, 인발, 절단에 의해 제조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비하여 Wafer는 Stamping, Embossing, highluster-finishing된것으로서 압연등의 공정보다 더 가공되어 있고,
- 또한 그 용도로 볼때도, 스위스은행이 주장하는 소재상의 성격이 일부 인정은 되나 셋팅후 신변장식용으로 사용되는점 및 추가가공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거래 또는 증정되는 점으로 보아 제7108호의 소재상의 일차제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7114호의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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