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시트(PVC)가 최대 면적을 차지하고, 가방의 디자인적 요소와 방수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플라스틱 시트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시트(PVC)가 최대 면적으로 만들어진 기타의 가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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