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93
시행일자 2024-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6.50-0000
품명 DISPOSABLE CHARGER BANK; T7(One-Time use)
물품설명 - 리튬이온 배터리(일차전지)*와 승압회로, USB-C 타입 커넥터가 플라스틱 케이싱된 물품으로, DC 3.7V 배터리 전원을 DC 5V로 변환하여 전자기기에 공급하는 일회용 충전기
* (양극, Anode) Lithium Manganite,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를 7:1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 (혼합물의 성분 구성비 : Lithium 67.5%, Manganite 26.25%, Nickel 3.13%, 망간 1.88%, 코발트 1.25%)

/ (음극, cathode) Graphite

- 크기(㎜) : (L)78×(W)32×(T)23 / 중량 58g

- 출력 : 5V, 700㎃/1A(최대)



- 구성요소 상세 설명

① (PCBA power motherboard) 승압회로와 출력부를 갖추고 있음
② (18650 배터리) 스프링 철판을 통해 PCBA에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
③ (myla) 절연막용 필름(사용시 제거됨)
④∼⑥ Plastic shel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일차전지(제8506호)와 정류회로(제8504호)가 결합된 복합기기로 주된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 축전지(이차전지)가 분류되는 제8507호 해설서에서는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ㆍ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ㆍ회로 보호장치ㆍ보호용 하우징(housing)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에너지가 저장된 일차전지(제8506호)에 주된 기능이 있고, 정류회로(제8504호)는 에너지 공급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부수적 구성요소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06호에는 “일차전지”가, 제8506.50 소호에는 “리튬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차전지의 주요 특성은 재충전이 쉽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차전지는 전류를 많은 목적(전화ㆍ카메라ㆍ시계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전지는 그 의도된 용도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양극(anode)재가 리튬으로 만든 일차전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6.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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