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블루투스 스피커 본체, USB충전 케이블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블루투스 스피커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휴대전화 등에 수록된 음악을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휴대용 스피커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주된 기능은 스피커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또한“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 위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외부 기기와 연결하여 음향 재생 및 핸즈프리가 가능한 스피커로 “단일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통칙 제1호(제16부 주3호, 제8518호의 용어), 제6호에 따라 HSK 8518.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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