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607 |
|---|---|
| 시행일자 | 2008-12-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0904.20-2000호 (‘08년도 제12회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용 도 : 세절고추 용 (1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Dried red pepper with garlic, salt, etc.;;; PR.CHNA |
| 물품설명 | 건조 통고추에 물을 첨가한 후 길이방향으로 대략 폭 2㎜, 길이 70 ∼150㎜의 정도로 세절한 고추에 정제수, 정제염 9 %, 다진 마늘 8 %, 다진 양파 8 %, 다진 생강 1 % 로 혼합한 것으로 재가수된 세절고추의 형태를 유지 (총 수분 약 65.9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9류의 총설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물품은 원형, 파쇄(Crushed) 또는 분쇄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조 고추에 물을 첨가한 후 세절한 고추에 마쇄 마늘 등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제2001- 26호) 제2-9조 ‘고추다대기’의 기준에 부적한 물품(냉동 여부를 불문)이며, 재가수된 세절고추의 형태(총 수분 65.9 %)를 유지하고 있어 건조고추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904.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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