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934 |
|---|---|
| 시행일자 | 2008-07-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7007.19-0000호 (07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Safety glass ; FRONT PLATE SHS-1110 ; PR.CHNA |
| 물품설명 |
- 강화유리 제품(가로5.2㎝× 세로11.8㎝× 두께5㎜)으로 상단부는 곡면가공 되어 있고, 앞면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뒷면에 흰색으로 상표와 상호를 인쇄한 후,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 숫자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바탕에 검정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위·아래에 접착테이프가 붙어있는 상태의 것
앞면 뒷면 - 용도 : 전자도어록 터치패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로 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강화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 문유리, 선박의 선창용유리, 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안경, 가스마스크와 운전사헬멧용의 안경에 사용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강화유리를 특정한 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자물쇠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물품이 결합된 것이 아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007.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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