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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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4.12-0000 |
| 품명 | QUAKER, INSTANT OATMEAL |
| 물품설명 |
일부 열처리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상의 귀리 약 97.96%와 탄산칼슘, 환원철, 소금을 혼합·조제하여 지제팩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280g(28g×10pack)] - 용도 : 식용(뜨거운 우유 또는 끓는 물을 첨가하고 저은 후 1분 뒤 섭취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12호에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의 귀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예: 보리나 귀리) : 이것은 원래 모양의 곡물(껍질을 제거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ㆍ거칠게 빻은 곡물이나 아래의 (2)와 (3)항과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설에서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號)에 해당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에 첨가된 소량의 탄산칼슘과 환원철은 원 곡물에 함유된 영양소(칼슘, 철분)를 강화해 품질을 개선한 것이며, 압착 귀리 플레이크의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혼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칙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레이크상의 귀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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