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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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9-8000 |
| 품명 | Viscous Fluid Control Pak for Constellation Vision Syste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안과용 수술장비(Constellation Vision System*)에 장착되어, 망막 수술시 안구 내에 점액물질(Silicon oil) 주입과 흡인(제거)를 정밀하게 수행하는 기구(거래품명 : 유체 제어 컨트롤 패키지)로, * 유리체 망막 수술을 위한 절단․흡인․관류․안내압 제거 기능을 통합한 고성능 안과 수술 플랫폼 - VFC Syringe Adapter Tubing Set, Syringe Barrel, Plunger, Cannula, Extraction Sleeve 등이 멸균 소매포장 상태로 제시되며, 국내에서 의료기기 ‘의약품 직접 주입기(A79160.02)’로 품목허가 득함 ㅇ 각 구성요소별 기능 ① VFC Syringe Adapter Tubing Set : 본체에서 발생된 공기압이나 진공압 전달 통로로 RFID 기능이 내장되어 본체에서 자동 인식 가능 ② Syringe Barrel : 피스톤이 없는 Silicon oil을 담는 카트리지 ③ Plunger(Stopper) : Syringe barrel에 삽입되어 공기압에 의해 오일을 주입, 흡입(제거)시 진공압에 의한 오일의 본체 유입 방지 ④ Cannula : Syringe barrel에 연결하여 안구에 장착된 Trocar*를 이용하여 오일을 주입, 오일 흡인(제거)시 Extraction Sleeve에 연결 ⑤ Extraction Sleeve : Syringe barrel과 Cannula를 연결 ⑥ Plastic Rod : Syringe barrel의 안으로 Plunger를 넣을 때 사용 |
| 결정사유 |
ㅇ 제90류의 주 제2호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통칙 제6호(소호 분류규정)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note)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6단위 소호에 대한 판단 역시 제90류 주 제2호에 따라 검토됨(가목 → 나목 순차 적용)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제9018.3호에는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catheter)ㆍ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9018.31호에는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모든 종류의 주사기(syringe)(유리제ㆍ금속제ㆍ유리나 금속제ㆍ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면, 주입용ㆍ천자용ㆍ마취용ㆍ관주용ㆍ창상(創傷 : wound) 세척용ㆍ흡인용(펌프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ㆍ안용ㆍ이용ㆍ인후용ㆍ요도용ㆍ부인과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먼저 제90류 주 제2호에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을“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제9018.31호의 용어에 주사기는“바늘의 부착 여부와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018호 해설서에는‘펌프가 달린 흡인용 주사기’도 주사기 범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 문헌상으로 주사기(출처: 간호학대사전)’는 “약액을 주입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구로 구조상 외통과 흡자(내통)로 이루어져 있고, 앞부분은 바늘을 끼울 수 있도록 조금 가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망막 수술시 안구 내에 점액물질(Silicon oil) 주입과 흡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구조, 작동 원리가 주사기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39-8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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