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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44
시행일자 2026-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7.20-9000
품명 Silica Coating Liquid; NS1033011 Grey Prim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Silica sol, Methyltrimethoxysilane, 안료(Titanium dioxide, Copper chromite black spinel 등), Isopropyl alcohol, Formic acid, Water로 혼합·조제된 회색계 점조 액상

- 용도: 프라이팬 등의 세라믹 코팅
(제시한 카탈로그에서 경화 온도 : 180~30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7.20호에 "법랑과 유약ㆍ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요업(도자기ㆍ도기 등)공업ㆍ유리공업ㆍ금속제품의 착색이나 완성용의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법랑(琺瑯 : vitrifiable enamel) : 실리카(silica)에 다른 물품(장석ㆍ고령토ㆍ알칼리류ㆍ탄산나트륨ㆍ알칼리토류 금속화합물ㆍ산화연ㆍ붕산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가열로 유리화하여 윤택이 없든 있든 간에 평활한 표면을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일반적인 법랑과 같이 무기물을 고온 용융시켜 도막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열처리를 통한 축합반응으로 유리의 기본구조와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활한 표면을 만들며, 높은 경도를 가지는 등 법랑의 주요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면이 개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제3207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법랑과 유사한 조제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법랑과 유사한 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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