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87 |
|---|---|
| 시행일자 | 2026-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3.20-1000 |
| 품명 | LECITHIN; NatraPhos™ PL95EN PHARMA |
| 물품설명 |
- 난황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추가 정제(흡착, 이온교환수지 등)하고 농축한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PC) 주성분(약 80%)의 인지질 복합물에 미량(0.2%)의 산화방지제(토코페롤)를 혼합한 황색계 과립상
- 용도 : 유화제 또는 안정화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제2923.20-1000호에 “레시틴”을 세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제4암모늄염기의 가장 중요한 염과 유도체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2) 레시틴(lecithin)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 : 이들은 글리세린인산이 올레산ㆍ팔미트산과 그 밖의 지방산과의 복합물과 콜린과 같은 유기질소염기로부터 얻어진 에스테르(ester)(인지질 : phosphatide)이다. 일반적으로 황갈색 왁스질의 괴상으로서 에탄올에 가용성이다. 레시틴(lecithin)은 알의 노른자위(오보레시틴)과 동물과 식물조직에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상거래 관습상의 레시틴(lecithin)은 대두 레시틴이 많으며 이는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인지질(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60%에서 70%까지)ㆍ대두유ㆍ지방산과 탄수화물의 혼합 구성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난황에 함유된 인지질복합물을 흡착 및 이온교환방식의 정제공정을 통해 특정 성분(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을 높인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2923.20-1000호의 “레시틴”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레시틴(Lecithin)은 “주로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그리고 포스파티딜이노시톨로 구성된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인지질의 복합 혼합물로, 중성지방, 지방산 그리고 탄수화물과 같은 다양한 양의 다른 물질들과 결합”되어 있고, “인지질의 함량은 60%이상”이라고 국제기구의 식품첨가물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어, 해당 정의와 규격은 상기 HS해설서의 내용과도 일치함 * 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LECITHIN INS No. 322(i) 참조 - 즉, 레시틴 성분 중 특정 인지질의 성분(포스파티딜콜린)을 인위적으로 함량을 높였더라도, 레시틴은 인지질을 주성분으로 한 복합물로 정의한 HS해설서 및 국제기구의 식품첨가물의 정의 및 규격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 참고로, 레시틴의 발견 이후 포스파티딜콜린을 레시틴으로 명명(1850년, 위키피디아 참조)되었으며, 미국유지화학회 자료에서는 레시틴의 과학적인 정의를 포스파티딜콜린이라고 하고 있는 바, 레시틴의 주성분인 포스파티딜콜린 함유량을 더 높인 것은 오히려 레시틴의 특성을 더욱 강화시킨 물품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난황으로부터 분리·정제한 레시틴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3.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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