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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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PET Anti-Static Mixed Resin Film; MRG-07TAFG; 75um*220mm*1000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 일면에 소량의 Tin oxide, Mixed resin(Epoxy resin + Amino resin)을 차례로 코팅한 롤상의 것 - 규격 : 두께 75㎛, 폭 220㎜, 길이 1,000m - 용도: 전고체 배터리의 전극 재료 생산 시, 쟁점 물품 위에 전극 재료를 코팅하여 건조 후 박리 - 제조공정 : PET chip 필름화 → Tin oxide 코팅제를 PET film에 코팅 → Mixed resin 코팅제를 Tin oxide film 위에 코팅 → 가열 → 숙성 → 슬리팅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중략)...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의 Tin oxide는 경미한 표면처리로 볼 수 있으며, Mixed Resin은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된 것이 아니므로 제3921호에 분류될 수 없고,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영구적인 점착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391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본 물품은 지지 층의 중량비가 98.4%이며, 지지 층이 없이 Mixed resin 층 등이 코팅될 수 없으므로 물품의 특성상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지지 역할을 하는 PET의 재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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