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67 |
|---|---|
| 시행일자 | 2026-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MLCC Release Film; MRA-10TL; 25um*350mm*4000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 일면에 소량의 Silicon oil을 코팅한 롤상의 것 - 규격 : 두께 25㎛, 폭 350㎜, 길이 4,000m - 용도: MLCC 유전체(Ceramic sheet) 성형 시, 쟁점 물품 위에 세라믹 슬러리를 코팅하여 건조 후 박리 - 제조공정 : PET chip 필름화 → PET roll 슬리팅 → Silicon oil 코팅제로 코팅 → 건조 → 숙성 → 350㎜×4,000m 크기로 절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된 것이 아니므로 제3921호에 분류될 수 없고,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영구적인 점착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391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본 물품은 지지 층의 중량비가 99.8%이며, 지지 층이 없이 실리콘 오일 층이 코팅될 수 없으므로 물품의 특성상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지지 역할을 하는 PET의 재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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