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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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5090 |
| 품명 | Protection and Control Panel; DC 110V, AC400/230V;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하나의 캐비닛에 두 패널(Panel 1*, Panel 2**)이 볼트 및 고정 철물로 결속된 물품 * Panel 1: 비율차동계전기, BCU(Bay Control Unit) 등으로 구성 ** Panel 2: 거리계전기 등으로 구성 - 규격: 2,100×1,600×800㎜, 전압: DC 110V, AC 400V, AC 230V - 용도: 변전소 내 GIS(Gas Insulated Switchgear)* Bay에 연결된 전력 설비 제어·보호, Bay 단위의 상태 감시 및 상위 시스템(SCADA)으로 정보 전달 * GIS(Gas Insulated Switchgear): 변전소에서 과부하, 단락 또는 고장 수리를 위해 전기를 안전하게 차단하는 장치로서 CB(차단기), DS(단로기), CT(계기용 변류기), VT(계기용 변압기) 및 안전을 위한 다른 장비들이 합쳐져 1개의 GIS Bay 구성 - 작동 원리 : GIS Bay의 CT·VT(미제시)로부터 수집한 전기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판단하여 GIS의 차단기(CB), 단로기(DS) 등에 Trip 신호(차단기 강제 개방 등) 출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b) 앞에서 설명한 기기의 조립품(단순한 스위치 조립품은 제외한다)(제8537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비율차동계전기, 거리계전기, BCU(Bay Control Unit) 등으로 구성되어 계기용 변성기로부터 수집한 전기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차단기 단로기 등의 개폐를 제어하며 상태 정보를 상위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물품임 - 따라서 제8536호의 두 가지 이상의 기기를 장착한 것으로서, ‘전압이 1,000V 이하인 기타의 전기제어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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