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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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1-7090 |
| 품명 | BOBBIN FLANGE(550×520㎜) |
| 물품설명 |
양쪽 외면 플라이(두께 0.1∼0.2㎜)는 열대산 목재(제시수종: Bintangor)이며 중간층(각 플라이의 두께 0.5∼3.0㎜)의 배열이 서로 평행한 부분과 직각인 부분이 혼재되도록 적층한 약 11개의 플라이를 가진 사각형 모양 합판의 네 모서리를 트리밍하여 팔각형으로 가공하고, 가운데 부분에 지름 약 185㎜의 구멍이 있는 물품(두께: 17.5㎜, 크기: 550×520㎜)
- 용도: 롤상의 필름 운송시 중심축 양 끝단에 부착하여 필름의 보호, 고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1호에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이 분류됨
ㅇ 제44류 주 제4호에 “제4410호ㆍ제4411호ㆍ제4412호의 물품은 제4409호에서 규정한 모양으로 가공한 것, 굽은 것(curved), 물결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절단하거나 성형한 것,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4412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ㆍ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ㆍ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 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plastic)ㆍ페인트(paint)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직사각형 모양인 합판의 모서리를 트리밍하여 팔각형으로 가공하고, 가운데 부분에 원형의 구멍을 뚫은 것으로서, 이러한 가공은 모두 제4412호 합판에서 허용하는 가공이며, - 케이블드럼이나 보빈의 '단'처럼 필름을 감을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겨진 필름의 축 끝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여 필름의 운송시 보호,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단'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만으로 구성된 합판으로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는 해당되지 않음)이며 전체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써,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1-7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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