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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27
시행일자 2026-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INTEGRATED TOW TRUCK SYSTE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견인차량의 후방 섀시에 결합되는 구난 장치로, 언더리프트(Boom)를 피견인 차량 밑으로 밀어 넣고 차량을 고정한 후 들어올리고 윈치로 고정하여 이동시키는 구난 작업의 기능을 수행(차량미제시)

ㅇ 주요 구성요소
- 프레임(바디) : 픽업트럭*의 후방 새시에 결합하며 언더리프트, 윈치, 테일램프, 방향지시등, 번호판 등이 장착되고 차체와 일체형으로 설계
* 차종 : 쉐보레 Colorado, 공차 중량 : 2,150㎏, 적재함 : 400㎏
- 언더리프트 : 차량 엔진동력으로 유압 실린더를 구동하며 붐(Boom), 휠 클램핑 등으로 구성
- 윈치 : 모터, 드럼, 와이어 등으로 구성

ㅇ 작동 원리
- PTO(동력 인출 장치) : 차량 엔진의 동력을 유압 펌프로 전달
- 붐(Boom) 하강 및 확장 : T자형 언더리프트 붐을 지면 높이까지 내리고, 피견인 차량 바퀴 아래로 밀어 넣음
- 휠 클램핑(L-암 고정) : 바퀴를 감싸는 ‘L’자 모양의 고정 장치를 바퀴 앞뒤로 끼워 단단히 조임
- 리프트 상승 : 유압 실린더를 작동시켜 붐을 들어올려 피견인 차량의 바퀴를 지면에서 약 15~20㎝ 정도 들어 올림
- 윈치 : 언더리프트 장치에 견인 할 차량을 싣고, 윈치로 견인차량을 고정(견인용 보조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운반·적하(積荷)·양하(楊荷) 등]”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I) 비연속적 작동 기계’ 그룹에서 “(A) 리프트(lift) : 이것은 보통 윈치(winch)와 케이블 혹은 수압ㆍ공기압이나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이나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균형추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언더리프트(Boom)를 피견인 차량 밑으로 밀어 넣고 차량을 고정한 후 아래에서 위쪽으로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권양용 기계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크레인(출처 산업안전대사전,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그 밖의 권양(lifting)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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