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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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3.30-0000 |
| 품명 | 아이라이너 외용기, 마개, 캡, 스탠볼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화장품(아이라이너) 용기를 구성하는 ① 외용기, ② 마개, ③ 내용기(브러시, 캡 포함), ④ 스탠볼을 미조립 상태로 제시 (※ 액상 내용물 미포함) - 구성요소를 조립하면, 추가부품 없이 붓펜 형태의 화장품 용기가 완성됨 - 구성요소는 각 개별박스에 벌크 포장되어있으며, 동일수량으로 제시됨 - 구성요소 ① 외용기(ABS, PP) : 원통형의 외부 케이스 ② 마개(PP) : 액상 내용물(미포함)이 새지 않도록 밀폐하는 마개 ③ 내용기(브러시, 캡 포함)(ABS,SUS304,PP,PBT) : 액상 아이라이너가 주입되는 내용기, 피부 도포를 위한 브러시, 캡(뚜껑) ④ 스탠볼(SUS304) : 내용기 안에 삽입되는 구슬로, 용기를 흔들면 액상 내용물을 휘저어 내용물이 균일하게 묻어나게 함 ㅇ 수입 후 제조공정 - 내용기에 스탠볼과 액상 내용물을 주입 → 마개, 외용기 결합 → 완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통칙 제1호 해설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한 물품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각 구성부품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거나, 이들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로 제시한 물품은 통칙 제2호 가목의 조건이 충족되고 그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조립만으로 추가부품 없이 붓펜 형태의 화장품 용기가 완성되므로,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해야함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 포함)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ㆍ모프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ㆍ스퀴지[롤러스퀴지 제외]”가, 소호 제9603.30호에는 “회화용 붓ㆍ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c)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것[예: 나일론이나 비스코스레이온]”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회화용 붓과 유사한 화장용 붓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3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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