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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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10-0000 |
| 품명 | CUSHION COMPACT 외용기, 내용기 ,메쉬링(+리드씰)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화장품 CUSHION COMPACT 용기를 구성하는 ① 외용기, ② 내용기, ③ 매쉬링(리드씰 포함)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 각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케이스 완성품이 됨 (파운데이션 내용물 미포함) - 구성요소는 각 개별박스에 벌크 포장된 형태로 함께 제시 - 구성요소 ① 외용기(ABS, AS, GLASS) : 내부에 거울이 부착된 화장품 외부 용기 ② 내용기(PP) : 화장품(파운데이션)을 담는 내부 용기 ③ 매쉬링(리드씰 포함)(NYLON, PP/PE, AL) : 화장품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돕는 매쉬망과 고정링에 제품보호용 씰(제거후 사용)이 부착됨 ㅇ 수입 후 제조공정 - 원료 칭량(Weighing) → 교반 → 믹싱 → 내용기 충전(몰드진입, 용기공급, 충전, 매쉬망, 실링, 라벨링, 배출) → 외용기 결합 →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통칙 제1호 해설서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한 물품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각 구성부품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거나, 이들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로 제시한 물품은 통칙 제2호가목의 조건이 충족되고 그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구성요소가 미조립 상태로 함께 제시된 것으로, 조립하면 추가 부품없이 화장품(CUSHION COMPACT) 케이스 완성품이 됨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소호 제3923.10호에는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파운데이션 화장품용 플라스틱제 화장품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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