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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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2.11-0000 |
| 품명 | Carboxylated styrene-butadiene latex, in primary forms; KSL 152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라텍스의 유백색 점조액상 - (성분) 물 60%, Methylenebutanedioic acidpolymer with 1,3-butadiene, ethenylbenzene, methyl 2-methyl-2-propenoate and 2-propenoic acid 40% - (단량체 중량비) 부타디엔 33%, 스티렌 57%, MMA 6%, 이타콘산 3%, 아클릴산 1% (업체 제시자료) - (제조공정) 단량체+유화제+개시제 → 유화중합 → 미반응 단량체 회수 → 농축 및 여과 → 포장 - (용도) 리튬이온전지의 음극용 접착제(바인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2 카목에서 “제40류의 합성고무나 이들의 제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란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섭씨 18도와 29도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불포화 합성물질(이 시험에서 가황활성제나 가황촉진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한 물질이 첨가되어질 수 있다. …)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분석 결과 일정한 신장률(3.86배)과 복원력(원래 길이의 1.5배 이하)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제40류 주 제4호의 ‘합성고무’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4002.1호에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ㆍ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제4002.11호에는 “라텍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성고무에는 합성고무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의 합성고무ㆍ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 모양의 합성고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일차제품 모양의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라텍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2.11-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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