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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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49-4000 |
| 품명 | Hepatitis A Vaccine Inactivated-Final Container-Internal Control; CWN0697A39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불활성화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안정제, 보존제, 주사용수 등에 혼합하여 조제한 투명 액상을 주사기(몸체) 모양 용기에 소매 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1000㎕) - 용도 :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ELISA)*분석 시 사용되는 기준물질(내부 대조군) *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항원이나 항체의 양을 측정하는 분석법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 이와 유사한 물품 …생략… ”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제3002.41호의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다)”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해설서 제3002호에서 “백신…중략…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핵산 백신(nucleic acid vaccine)을 포함한다. …중략…인체 내에서 복제되거나, 인체에 신호를 주어 원하는 항원을 복제하여 면역반응을 유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사전*에서 백신이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몸에 투여하는 물질”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인체 의약용 백신은 인체 투여 의도로 제조되어 유효성, 안전성 등이 확인된 백신만을 분류하여야 함 * Cambridge Dictionary - a substance that you take into your body to avoid getting a disease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된 인체 사용이 제한된 분석용 백신이므로 백신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49-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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