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5 |
|---|---|
| 시행일자 | 2026-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9.10-9000 |
| 품명 | Surge Counter; ZC-B1M; JP;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서지 피뢰기(surge arrester)의 접지선(grounding conductor)에 설치되어 피뢰기의 작동횟수를 계수하고 피뢰기의 누설전류량을 측정하는 기기 ※ 서지(Surge):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높아지는 과도전압 또는 과도전류(낙뢰로 인한 서지 등) - 용도: 피뢰기의 작동횟수와 누설전류량을 토대로 피뢰기의 교체시점을 판단하는 등 피뢰기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 - 주요 구성요소: ZnO저항, 콘덴서, 카운터코일, 전류계(기록장치 없음) 등 - 본 물품이 속한 제품군은 누설전류계 포함여부에 따라 일반형(구형, 작동횟수만 계수)과 고급형(신형, 작동횟수계수+누설전류측정) 모델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청물품은 고급형 모델에 해당함(누설전류측정 단독모델은 시중에 없음) |
| 결정사유 |
ㅇ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피뢰기의 접지선에 설치되어 피뢰기의 작동횟수를 계수하고 피뢰기의 누설전류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특정 호에 분류되기 어려운 물품이므로 주된 기능을 판단해보면, - 본 물품이 속한 제품군은 작동횟수 계수기능을 토대로 누설전류 측정기능 포함여부에 따라 모델이 구분되어 있는 점, 시중에 작동횟수계수 단독모델은 존재하나 누설전류측정 단독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뢰기 작동횟수 계수기능이 해당 제품군의 공통적인 기능으로서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인 것으로 판단되며, 누설전류 측정기능은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한 부가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제9029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가 분류되며, - 제9029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모든 종류의 단위(회전수ㆍ항목수ㆍ길이 등)로 합계량을 지시하는 적산(積算)용 계기(counter)”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피뢰기의 작동횟수를 적산(계수)하는 기기인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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