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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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CONTROL PLATE,COAT,CRP-M1020FR |
| 물품설명 |
ㅇ 각종 부품들을 고정하기 위한 홀과 전기압력밥솥 뚜껑 내부 플레이트에 장착하기 위한 나사 체결부가 형성된 특정형상의 물품
- 크기 : 가로 94㎜, 높이 21.1㎜ - 재질 : 알루미늄합금(ALDC 12.1) - 기능 : 전기압력밥솥 뚜껑에 부품(압력조절 ASSY, 압력밸브, 온도측정센서, 잠금장치)을 장착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고정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차목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다만 창틀․회전의자 등의 회전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구조적으로 전기압력밥솥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거나 작동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볼 수 없고, 단지 압력과 관련한 부품이나 센서 등을 뚜껑에 장착시키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만들어진 범용성의 장착구ㆍ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각종 부품들을 장착하고 고정하기 위한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302.4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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