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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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32-9000 |
| 품명 | 버터치킨카레(Butter Chicken Curry) |
| 물품설명 |
덩어리상의 닭고기조각 22.2%와 토마토페이스트 11.7%, 캐슈페이스트 3.3%, 버터오일 3.3%, 유크림 3.3%, 설탕 2.5%, 토마토케첩 1.9%, 토마토퓨레 1.7%, 볶은양파 1.4%, 쿠민, 고수, 소두구, 계피, 후추, 정향, 회향, 육두구, 월계수, 파프리카, 생강, 마늘, 강황, 호로파잎, 전분, 소금, 밀가루, 정제수 등으로 조제한 적황색 페이스트를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0g)
- 용도 : 식용(끓는 물 또는 전자렌지에 데워서 밥과 함께 곁들여 먹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제2류의 총설 참조)ㆍ수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튀긴 것ㆍ볶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 (중략) … (5) 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나 곤충을 전 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식(prepared meal)”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관세율료 제2103호에 분류되는 소스의 형태는 액체·에멀젼·현탁액 또는 잘게 저민 형태처럼 덩어리가 없는 형태이며, 바로 섭취할 수 있는 크기의 육(肉)을 함유한 물품은 육(肉)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제16류의 육(肉) 조제품으로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덩어리 형태의 육이 20%를 초과하는 ‘닭고기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2.3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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