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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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②, ③, ④ 8708.29-0000 |
| 품명 | WATER TANK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활어 운송용 수조(뚜껑 포함)와 활어 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설치·보관하기 위한 탑과 스포일러 등이 분리 제시됨 - 일반 화물 트럭에 부착되어 활어 운송용으로 사용 ㅇ 구성요소 상세 [재질 : 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① 수조 : 4개의 격실로 구분된 직육면체 형상의 물품으로, 어패류 보관 공간을 제공 - (규격) 279.5×159×73㎝ - (장착위치) 화물칸 플랫폼에 고정·설치됨 ② 탑 : 살아있는 어패류 운송을 위한 전기 설비(예: 기포 발생기, 펌프 등) 설치 공간 - (규격) 65×159×90㎝ - (장착위치) 수조에 결합되어 거치되는 방식으로, 차체에 직접 결합되는 것은 아님 ③ 스포일러 : 뜰채, 호스 등 도구 보관함 기능 - (규격) 130×140×38㎝ - (장착위치) 트럭 운전석 지붕에 고정 ④ 기둥 : 수조와 차체의 이격을 막아주고, 차량의 외관을 구성함 - (규격) 20×29×142㎝ - (장착위치) 차체 헤드보드 양 옆에 리벳팅 고정 ※ 수조와 탑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 간 직접 결합은 없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머목에서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들은 특정 차량에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으로, 일단 설치되면 활어 운송차량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수행하며(b항 충족), 이 부의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a항 충족),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c항 충족), 제17부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 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외부 하물 선반(exterior luggage rack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각각 제8708.29-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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