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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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9-1090 |
| 품명 | MEGAD PC-WR |
| 물품설명 |
ㅇ (개요) 수용성고분자(Cas No. 577705-43-2), 물로 구성된 투명한 점조 액상
[제시자료] - (성분) - (수용성고분자 구조식) 아크릴산과 VPEG*의 공중합체 * 비닐기를 가진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탈릴 에테르 (CAS No. 31497-33-3) - 주쇄**가 아크릴산으로 형성되고, VPEG가 가지형태로 결합된 구조 ** 주쇄 : 고분자 화합물의 핵심 골격을 이루는 사슬 - (반복단위 수) 아크릴산 29, VPEG 13 → 중합도 5 이상 - (생산 중량비) VPEG : 아크릴산 = 100 : 13*** *** 중량 백분율 : VPEG[88.5%, 100/(100+13)*100], 아크릴산[11.5%, 13/(100+13)*100] ㅇ (용도) 콘크리트 혼화제(특정한 성능을 부여하는 첨가제) 원료 -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물의 양을 줄이게 되면, 반죽의 점도가 높아져 작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건 물품은 시멘트 입자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물의 양을 줄이더라도 반죽이 과도하게 되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작업성과 강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 ㅇ (분석결과) Polyethylene glycol monomethallyl ether(폴리옥시에틸렌, 최대중량, 95% 미만)와 아크릴산의 공중합체, 물로 구성된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중합도 5 이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 에폭시ㆍ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원문은 “(2) Other polyethers. Polymers obtained from epoxides, glycols or similar materials and characterised by the presence of ether functions in the polymer chain.”으로 중합체 사슬은 “main chain(주쇄)”이 아닌 “polymer chain(고분자 사슬)”을 의미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주쇄에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폴리옥시에틸렌과 그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며,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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