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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4
시행일자 2026-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9-9000
품명 ZEASTAT
물품설명 o Propanediol(92.5%), Caprylhydroxamic acid(7.5%)로 혼합‧조제된 무색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보존제(0.5~1.0% 사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08호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지에는 상관없다(예: 액체 상태ㆍ걸죽한 액체 상태ㆍ가루).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active)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액체 속에 현탁(懸濁)ㆍ분산(分散)되어 있거나[예: 디ㆍ디ㆍ티(DDT)(ISO)(클로페노탄(INN))ㆍ(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을 물에 분산한 것] 그 밖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활성물품을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녹인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예: 제충국(除蟲菊 : pyrethrum)추출물(extract)(농도를 표준화한 제충국(除蟲菊 : pyrethrum) 추출물(extract)은 제외한다)의 용액 또는 나프텐산구리를 광유(mineral oil)에 녹인 용액].”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화장품 등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살균제·소독제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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