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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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4.40-0000 |
| 품명 |
건담 카드게임 스타트덱 건담 어셈블 세트
Heroic Beginnings【ST01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건담 게임용 카드 1묶음(50장), 건담 조립용 키트 3종, 설명서 2매(게임용, 조립용)가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 사용방법 ㆍ일정한 규칙에 따라 카드에 제시된 숫자나 기타 여러 요소에 의해 우열을 구분하면서 게임을 진행하여 승부를 냄. 카드에 표시된 공격력과 수비력을 비교하여 진 사람의 점수를 빼 나가는 놀이로, 상대방의 점수가 바닥나면 승리. (마지막 페이지 참고) ㆍ조립하여 완성한 미니어처 3종은 특수한 카드인 “유닛 토큰”에 해당하는 “건담, 건캐논, 건탱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한 연출용으로서 카드게임의 규칙과는 관련이 없음(축소비율 미제시). - 업체제시 가격비중: 건담 게임용 카드 약 250엔, 건담 조립용 키트 약 480엔 <신청물품> <카드게임과 미니어처 연출예시> |
| 결정사유 |
ㅇ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제3호의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건담 게임용 카드와 건담 조립용 키트가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건담 조립용 키트는 카드게임에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한 연출용 물품임을 고려할 때, 건담 게임용 카드가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가 분류되며, 제9504.40호에는 “오락용 카드”가 세분류됨 - 제9504호 해설에서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1) 모든 종류의 게임용카드[브리지(bridge)ㆍ태로우(tarot)ㆍ“렉시콘(lexicon)” 등]”를 예시하고 있음 - 건담 게임용 카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게임용 카드로서 제9504.4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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