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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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Monitor Arm ; PMA2W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Rear Arm, Front Arm, Clamp, VESA Plate, 볼트 등이 미조립 상태로 포장된 것으로, 조립하면 모니터용 ARM이 완성됨 - 책상에 고정되어 모니터 지지 및 위치를 조절해 주는 기능을 수행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VESA Plate : 모니터 후면에 결합 부분 - Front Arm(상부) : VESA Plate와 Rear Arm 사이 연결 부분, Gas Spring이 내장되어 있어, 시용자의 요구에 따라 상하·좌우·전후로 움직임 가능 - Rear Arm(하부) : Front Arm과 Clamp 연결 부분, 좌우 방향으로 움직임 가능 - Clamp(2종) : 책상에 고정해 주는 부분으로 클램프 타입과 홀 타입로 구성되며, 장착 방법에 따라 선택적 사용됨(미선택 타입은 미사용됨) ㅇ 구성 요소별 상세 중량 - 각각의 구성요소는 주로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구성되며, 조립 완성된 물품의 경우 선택되는 클램프 타입에 따라 철강 또는 알루미늄이 최대 중량임 * 클램프 타입인 경우 철강이, 홀 타입인 경우 알루미늄이 최대 중량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본건 물품은 완성된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에서는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 제품이므로 최대 중량을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설치 환경에 따라 2종의 클램프 타입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선택된 타입에 따라 철강 또는 알루미늄이 최대 중량임 - 따라서, 사용하는 클램프에 따라 최대 중량이 달라 서로 다른 호로 분류 가능하고, 어느 구성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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