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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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9-9000 |
| 품명 | WOMEN'S SHOES 25SLT-NW059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고 발가락, 발등, 뒤꿈치의 일부분이 노출되는 샌들형태의 신발 - 제시성분(바깥바닥: 폴리우레탄, 갑피: 소가죽 10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은 고무, 플라스틱 등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나목에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이 샌들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드레스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면 - 제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드레스화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결정하였음 • 문헌에 의하면, 드레스화는 “본래는 예장(禮裝)용으로 사용되는 신발의 총칭으로 오페라 펌프스나 신사용의 옥스퍼드 슈즈, 여성용 펌프스 등이 대표적인데, 현재에는 스포츠화나 캐주얼화 이외의 신발”로 정의하고 있음 • 즉, “드레스화(dress shoes)”는 펌프스화 또는 옥스퍼드화와 같이 갑피(발등부)에는 벨크로 타입이 아닌 끈이 있거나 없는 형태이고, 일체형이거나 교체형의 뒷굽을 가지고 있으며, 신발의 일부분이 개방되는 샌들이나 뮬(mule)이 아닌 격식을 차린 예장용 신발로 한정하여야 함 - 본 물품은 샌들형태의 신발이므로 드레스화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샌들형태의 신발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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