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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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Steering Column Lower Bearing; 2277-000; |
| 물품설명 |
ㅇ (구성) 외륜, 내륜, 볼, 케이징, 스프링, 고무, 플라스틱 하우징
ㅇ (용도) 자동차의 조향축(Steering Column)에 장착되어 자동차 핸들의 조정에 따른 회전운동과 운전자의 신장 차이에 따른 핸들 높이 조정을 위한 상하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화염 및 빗물 유입을 차단해 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볼베어링 외에도 스프링, 고무, 플라스틱 하우징 등이 추가로 구성되어 자동차 핸들의 회전운동을 원활히 하는 기능 외에도, 화염 및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주는 물품으로, 단순한 베어링의 기능을 넘어서는 물품으로 제8482호의 볼베어링으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 운전 박스(steering box)ㆍ핸들의 축”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Steering Column(조향축)’의 하부에 장착되어 자동차 핸들의 회전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베어링의 기능 외에도 화염 및 빗물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물품으로 베어링의 범위를 벗어나 자동차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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