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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48
시행일자 202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5.20-0000
품명 코듀로이 셔츠자켓; IKYC24W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면 직물로 만든 긴팔 상의로 실외 착용 아동용 의류

- 일정한 두께감으로 셔츠로 착용이 가능하며, 티셔츠 위에 재킷으로도 착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의류

- (형태) 전면 2개, 후면 2개에 총 4개의 세로 방향 패널이 있으며, 전면이 오픈되어 단추로 개폐되고 칼라가 있음, 밑단에 별도의 골이 진 허릿단이나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전면 가슴 부분 양쪽에 포켓이 있음, 등 부분에 영문 로고가 있음. 길이가 허리까지 오며 잠금방식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여닫게 되어 있는 소년용 의류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 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 (breeches)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32호에는 “면으로 만든 재킷과 블레이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05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5.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셔츠(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것과 같은)를 분류하며 깃(collar)을 분리하는 셔츠ㆍ드레스셔츠ㆍ스포츠셔츠ㆍ레저셔츠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4호에 "제6205호와 제62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밑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하며, 제62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디자인, 원단 두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셔츠와 재킷 중 어느 하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직물로 만든 소년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205.2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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