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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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Security RFID Transponder ; F005.V01.393-24V, TMS3714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고보안 인증회로로 구성된 집적회로(IC), 코일, 캐피시터 등이 하나로 하우징된 암호화 트랜스폰더로, 차량 Key에 내장되어 인증된 키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시동 방지시스템(이모빌라이저)에 사용됨 ㅇ 주요 구성요소별 상세 설명 - (코일) 안테나 및 전력 수집 역할 - (공진용 캐피시터) LF 주파수(134.2㎑) 매칭 역할 - (전원용 캐피시터) 에너지 저장 및 전원용 - (리드프레임) 코일 고정 및 전원 전송용 - (Die) CMOS 공정으로 제작된 집적회로(2.5×1.534㎜)로, “아날로그(RF) 신호 처리, 디지털 인증 연산, 암호 응답 생성” 등의 기능을 수행 ㅇ (작동원리) 신청물품이 내장된 키(Key)를 키 실린더에 삽입 → ECU가 특정 Challenge(도전값)를 전송 → 신청물품은 내장된 보안 알고리즘을 사용해 Challenge에 대한 Response(응답값)을 생성하여 전송 → ECU는 정상 응답인지 확인 후 다시 ID값을 전송 → 신청물품은 전송된 ID값과 자신의 ID값의 일치 확인 후 그 결과 전송 → (이후 ECU에서 시동 잠금 해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3호에서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며, “신호 발생기,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부 저장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호출, 응답, 생성,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쓰고 지우기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제8523호의 기억장치(저장매체)로 볼 수 없고, "보안 인증"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전자기기로 볼 수 있음 - 본 물품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부품들로 조립되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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