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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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5.51-0000 |
| 품명 | OPEN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맥주병박스 형상의 병따개를 들고 있는 두꺼비 형상의 피규어로, 병따개와 피규어에 해당 브랜드 주류의 로고(“TERRA”, “진로”)가 인쇄되어 있음 ※ 피규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나 동물 형상의 장난감 (출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병따개는 피규어로부터 수시로 탈부착 가능(병따개 사용 시 피규어로부터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전심사 신청시 제시견본은 병따개가 피규어의 손에 접착제로 붙어있는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업체로부터 제시상태를 재확인한 결과, 병따개를 피규어로부터 수시로 탈부착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상태를 확정함. - 현재 시중에 해당 브랜드의 두꺼비 캐릭터 굿즈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본 물품의 피규어와 동일한 형상의 피규어가 병따개 없이 단독으로 판매되고 있지는 않음 |
| 결정사유 |
ㅇ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제3호나목의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경우, 피규어는 병따개의 거치대로서 보조적인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병따개가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가. 비금속(卑金屬)"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으로 된 병따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제82류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8205.51-0000호에는 “가정용 공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정용 기구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병마개 따는 것ㆍ코르크스크루(cork screw)ㆍ단순 캔 오프너[키(key)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205.5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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