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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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8.10-1000 |
| 품명 | PVC ROLLING MA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VC 원단과 PE 시트를 적층한 롤 상의 매트(1100×3000×16mm) - 용도 : 운동 및 놀이 시 층간소음방지, 미끄럼방지 및 충격완화 ㅇ 제조공정 - 무가교+화학가교 PE 시트 합지 → 논슬립 PE 필름 합지 → 발포 PVC 원단 합지 → 폭 컷팅 → 권취 및 숙성 → 길이 재단 →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닥깔개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노출 표면과 바닥면이 모두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제3918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에 해당됨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통칙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 6단위 소호 분류 시, 구성 재료의 역할 면에서 PVC가 충격 흡수에 우수하고, 일반적으로 바닥에 깔고 사용하는 바닥 깔개는 신체와 접촉하는 노출 표면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또한 구성 재료의 가격, 중량 측면에서 PE보다 PVC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함 ‧ 더구나, 일반적으로 바닥 깔개의 충진재(바닥재)는 주로 물품의 형태 유지나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즉, 바닥 깔개의 본질적인 특성은 구성 재료의 역할, 가격, 중량에 따라 PVC 노출 표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을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바닥깔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8.10-1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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