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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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 품명 | FISH OIL FOR FEEDING |
| 물품설명 |
- 대서양 연어(학명: Salmo salar), 은연어(학명: Oncorhynchus kisutch), 무지개 송어(학명: Oncorhynchus mykiss)를 혼합·추출하여 얻은 황적색계 투명한 오일상
* 산가(제시자료) 12.08mg/g (식품공전 식용어유 산가 기준 3mg/g 이하) - 용도 : 사료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1518.00-9010호에 “사료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서로 다른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구성 어류는 모두 연어과에 해당하지만 다른 종으로, 어류가 분류되는 제0302호에서도 소호 단위에서 ‘송어’(무지개송어, 제0302.11호), ‘태평양 연어’(은연어, 제0302.13호), ‘대서양 연어’(제0302.14호)로 세분류하고 있으므로 각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어류에서 추출된 혼합 어유임 - 따라서, 본 물품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사료용 혼합어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18.0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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