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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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1.92-9090 |
| 품명 | WATERPROOF FOOTWEAR; BS-138 |
| 물품설명 |
- 바깥바닥과 갑피를 일체형으로 성형하고 양쪽 측면 일부분은 “U”자 형태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봉제하여 만든 플라스틱제(최대 외부 표면적) 신발로서, 내부에 방직용 섬유가 덧대어 있으며 발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지 않음
※ 방직용 섬유 부분: 가로 약 4~6cm, 세로 약 7.5cm ※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부분은 바깥바닥으로부터 약 6.5cm위에 위치함 ※ 갑피 측면 아래쪽부터 직물 부분까지의 높이: 약 10cm ※ 갑피 측면 아래쪽 플라스틱 부분의 높이: 약 4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ㆍ리베팅(riveting)ㆍ네일링(nailing)ㆍ스크루잉(screwing)ㆍ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6401.92호에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바깥바닥과 갑피를 일체형으로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하고 양쪽 측면 일부분에 발수 가공된 방직용 섬유 직물로 봉제하여 만든 신발로 - 갑피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방직용 섬유 직물부분은 방수가 되지 않으나, 신발의 갑피가 발전체(측면, 윗부분과 뒷부분)를 덮는 형태로 되어 있어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통과할 수 없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방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1.92-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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