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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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ED MIX |
| 물품설명 |
ㅇ 귀리 플레이크(oat flakes) 34%, 아마씨(linseed) 25%, 해바라기씨(sunflower kernels) 20%, 참깨(sesame seed_unpeeled) 20%, 유채유 1%를 단순 혼합한 것을 지제백에 포장한 것(내용량 20kg)
- 용도 : 베이커리제품 장식용, 풍미증감용, 섬유질 및 불포화지방산 등의 영양성분 제공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농산물의 혼합물(귀리, 아마씨, 해바라기씨, 참깨)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2.1.1.) [별표] 제39호(농산물의 혼합물)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야함
- 동 기준에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18류∼21류로 분류하고, 충족하지 않으면 분리 가능할 경우 각 구성성분의 해당 호로 분류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바,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가목 1번*, 3번** 요건은 명백히 충족함 * 식품산업의 생산품으로 인정할 만한 작업공정을 거치거나 다음 공정을 위한 중간단계의 제품으로 인정될 것 ** 구성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각각의 재료 또는 물질이 성분이나 수량으로 보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 본건 물품의 포장 속 내용물의 상태는 특정 성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골고루 혼합되어 있으며, 제빵용 프리믹스 공산품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성분조성 비율의 변동없이 동일하게 판매되고,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고객사에 인도함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할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 2번 요건(구성성분이 고르게 혼합되어 있을 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제39호 기준 ‘가’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18류∼21류에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고(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씨류(65%)에 귀리플레이크, 유채유로 혼합 조제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된 씨류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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