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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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품명 | MODRACK SWADDLE (모드락 속싸개)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아기를 감싸서 안정감을 주거나 수면을 돕는 세트 물품으로 속싸개, 속싸개 이너시트, 뒤집기방지쿠션 등이 소매포장됨 (무게 700g) - 용도 : 영유아용(신생아～5개월)의 물품으로, ① 속싸개로 감싸서 모로반사현상을 방지하고, ② 뒤집기방지쿠션을 활용하여 아기가 뒤집어서 질식하는 사고를 예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에서는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조명기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이불과 침대보ㆍ솜털이불과 깃털이불ㆍ매트리스 프로텍터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에어메쉬 구조의 시트를 삽입한 기능성 속싸개와 뒤집기방지쿠션을 조합하여 영유아의 침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모로반사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아기가 뒤집어서 질식하는 영아 급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물품이므로 속싸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한정할 수 없고, ·주로 아기침대나 방바닥에 아기를 눕혀둘 때 사용하는 영아용 기능성 침구 제품이므로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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