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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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Potassium Monopersulfate Compound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과산화수소와 황산이 반응하여 생성된 과산화황산(H2SO5, Caro’s acid)에 수산화칼륨을 반응시켜 제조한 백색계 입자상으로 구성물질은 KHSO5, KHSO4, K2SO4이며 고결방지제로 MgSO4를 소량 첨가한 것 - 조성비율 : KHSO5 42%, KHSO4 22%, K2SO4 33%, MgSO4 3% - 제시용도 : 산화제(Oxidizer), PCB Micro Etching, 소독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28류 총설에 “불순물(impurities)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 포함)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d)부산물(by-products) 등과 같은 것이 있다. 그러한 물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는 경우, 이들은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활성 성분인 KHSO5 42%에, KHSO4 22%와 K2SO4 33%로 조성되어 있고 - KHSO5의 일정 수율을 맞추기 위하여 반응 생성물에 이전 반응의 여액을 다시 첨가하는 등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KHSO4와 K2SO4가 의도적으로 특정 비율로 남게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용도로 남겨 놓은 경우가 아니므로 제28류에 분류되는 부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제2833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본 물품은 Potassium monopersulfate triple salt(삼중염)로 명명되고 있으나, 각 화학물질의 중량비율이 규격화 되어 있지 않고 일정 몰비율로 결합 된 화합물(compound)로 볼 수 없으므로 단일물질이 분류되는 제2842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세종류의 화학물질(KHSO5, KHSO4, K2SO4)의 혼합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KHSO5(42%), KHSO4(22%), K2SO4(33%)와 고결방지제로서 MgSO4(3%)로 조성된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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